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냥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,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통상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의미
- 대법원은 “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우면, 조건과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- 이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넓어졌다.
- 그 결과,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.
-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판결이 경영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오고, 고용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- 한국경영자총협회는 “지금은 내수 시장도 좋지 않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”며 “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인건비로 써야 하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- 노동계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.
-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약 6조 8,000억 원이라는 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-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.